주택관리 관계법규 2007년 3월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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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1“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의 종류를 구조,이용목적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내용추가
36			② 건축면적 ㉢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m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내용추가
37	㉡ (주요 채광방향의 벽면에 있는 노대 등 난간 등의 바깥부분에 간이 화단을 노대 등 면적의 15/100 이상설치한 경우에는기둥 또는 내력벽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외벽에 접한 길이에 2m를 곱한 값)		내용삭제						내용삭제
37			③ 바닥면적 ㉥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폭 1.5m 이하의 옥외피난계단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내용추가
48			(1) 건축신고대상 (2) 건축신고의 실효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 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은 상실된다.						내용추가
81	② 공동주택의 높이 제한 ㉠ 건축물(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준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및 다세대주택은 4배) 이하의 높이로 할 것.		② 공동주택의 높이 제한 ㉠ 건축물(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준주거지역 안의 건축물은 4배) 이하의 높이로 할 것 ※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인 경우는 제외						내용변경
126			⑤「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⑥「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내용추가
131	㉡ 주택건설사업을.....		㉡ 주택건설사업을..... ㉢ 「임대주택법」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법인등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기준 중 인적기준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내용추가
132			㉪「택지개발촉진법」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한하여 택지를 전매한 때						내용추가
135	④ 주택조합의 서립인가절차 등 인가를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상과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서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주택조합의 서립인가절차 등 ㉠인가를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상과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서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전까지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내용추가
	(4)조합원의 자격 지역주택조합 ① 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당해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인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 중 1인에 한하여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를 말한다)일 것.		(4)조합원의 자격 지역주택조합 ① 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당해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인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 중 1인에 한하여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를 말한다)일 것. 단,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내용추가
	직장주택조합 ① 지역주택조합의 자격요건 ①에 해당하는 자일것		직장주택조합 ① 지역주택조합의 자격요건 ①에 해당하는 자일것. 단, 설립신고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에한함.						내용추가
136	리모델링 주택조합 ②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복리시설의 소유자. 이 경우 당해공동주택 또는 복리시설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③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고 공동주택의 소유자		리모델링 주택조합 ②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복리시설의 소유자. ③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건축물중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자 ④ 공동주택 또는 복리시설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⑤결의요건ㆍ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이상의 결의ㆍ동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구분소유자및 의결권의 각 3분 의 2 이상의 결의 ⑥ 경과년수 :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 연수중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이상의 기간이 경과 ※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 한 것으로 본다.						내용변경및 추가
139	㉭ 국민주택을 건설하기위한 자재 및 기술의 연구․개발 ㉮ 국민주택의리모델링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 주거환경정비사업 ㉰ 그 밖에 구민주택의 건설촉진을 위한 다음의 사업		㉭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 공사에의 출자 ㉮ 국민주택을 건설하기위한 자재 및 기술의 연구․개발 ㉯ 국민주택의리모델링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 주거환경정비사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및 이와관련된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 그 밖에 구민주택의 건설촉진을 위한 다음의 사업						내용추가
146	② 사업계획승인의 요건 ⓐ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으로서의 당해 대지면적의 100분의 90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확보한 경우.		② 사업계획승인의 요건 ⓐ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으로서의 당해 대지면적의 100분의 80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내용변경및 추가
	㉡ 매도청구 : 당해 대지면적의 90/100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는 사업주체는 당해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의 소유자(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고시일 3년 이전에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 에게 그 대지를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사전에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협의하여야 한다.		㉡ 매도청구 : 당해 대지면적의 80/100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는 사업주체는 당해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의 소유자(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 이 경우 대지의 소유기간산정 시 대지소유자가 직계비속․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에게 그 대지를 집합건물의소유및 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사전에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협의하여야 한다. ㉢ (제18조의3)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①제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당해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대상의 대지로 본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도청구대상 대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주택건설사업을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지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47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당해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당해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등의 용지의 기부채납이나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내용변경
15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 :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자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 :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자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						내용변경
153			② 감리자의 의무 ⓓ시공자가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제품이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군청장에게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 영상물 등과 동일한지 여부의 확인 ⓔ 설계도서가...... ⓕ 설계변경에...... ⓖ 시공계획...... ⓗ 방수․방음.......						내용추가
187	㉡사업주체가.....		㉡ 사업주체가..... ㉢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별도로 제시하고,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 사업주체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얻고자 하는 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때를 말한다)에는 제38조의3의규정에 따라 건설하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성능 및 재질을 기재한 목표(이하 “마감자재 목록표”라 한다)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입주예정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목록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 안에 이를 표시(인터넷을 통해 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의마감자재와 동질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사업주체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 사업주체가 주택의판매․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및가구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동일한 마감자재로 시공․설치하여야 한다. ㉡ 사업주체는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른 마감자재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그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분양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을 견 본주택에 전시하는 경우 2.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 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 ㉢ 견본주택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서류 중 평면도 및 시방서를 비치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의 배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③ 입주자 모집시기 및 조건						내용추가
193	(1)분양가상한제 ①대상 사업주체가 다음의 공공택지 안에서 감정가격이하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 국민주택건설 또는 지대조성사업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사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②부기등기...		(1)분양가격제한 ①대상 ㉠ 사업추제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에게 공급하는공동주택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분양가격은 택지비 및 건축비로 구성되며구체적인 내역,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택지비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 액으로 한다. ㉡ 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 와 관련된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가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 에서 당해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볼 수 있다.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보는 경우 택지비는 주택단지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1.「민사집행법」,「국세징수 법」또는「지방세법의한경․공매 낙찰가격 2.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 로부터 매입한 가격 3. 그 밖에 실제 매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건축비 ㉠ 건축비는 건설교통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기본형건축비”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이 경우 기본형건축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부기등기...						내용변경및 추가
	(2)분양가공개제 ① 사업주체는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은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항목......		(2)분양가공시제 ① 공공택재의 경우 :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은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다음각호(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세분류를 포함한다)에 대해 분양가격을 공사하여야 한다. 1. 택지비 2. 공사비 3. 간접비 4.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 ② 공공택지의 외의 택지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8조의 규정에 따른“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등 분양가상승 우려가 큰지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안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하다) 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한다. 이 경우 제2호 내지 제6호의금액은 기본형건축비의항목별 가액으로 한다 1. 택지비 2. 직접공사비 3. 간접공사비 4. 설계비 5. 감리비 6. 부대비 7.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 ③ 공시를 함에 있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비 및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의 공시에 대하여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은 내역과 산출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내용변경및 추가
194	(3)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		(3)분양가심사위원회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분양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영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모집승인을 함에 있어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③분양가심사위원회는 주택관련분야 교수,주택건설분야 전문직종사자, 관계공무원 또는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 철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심사를 하여야 한다. (4)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등의 공급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①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토지의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한 자(분양한 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분양한 경우에는 토지를 건설․분양한 경우에는 토지를 임대한자)가 갖고 건물부분에 대한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갖도록 하여 분양하는 주택 ②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 주택의 입주자가 최초로 주택공급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환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 이 경우 환매에 관한「민법」제591조 및 제 593조 내지 제595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
199	④ 해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그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지정의 철자를준용한다.								내용삭제
			(3)해제절차 ①지정계속여부재검토 ㉠건설교퉁부장관은 1년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계속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재검토결과 투기과열지구의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지정해제요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받은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를 요청받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는 40일 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그 투기과열지구를 결정하여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심의결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그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내용추가
204	ⓛ신고 ㉤거래가액		ⓛ신고 ㉤-1 거래대상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2 거래대상주택에의 입주여부에 관한계획						내용추가
216	④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④ 가축(장애인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내용추가
217	㉨안전점검의 실시....		㉨ 안전점검의 실시 ㉩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5항에 해당하는자 :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내용추가
218	㉠ 관리 : 다음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업 관리하여야 한다.		㉠ 관리 : 다음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건축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받은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업 관리하여야 한다.						내용변경
219	③관리방법의 결정 ㉡신고 및 통지 : 입주자대표회의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업주체에게 신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리방법의 결정 ㉡신고 및 통지 : 입주자대표회의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업주체에게 신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내용변경
221	㉠ 관리사무소장의 선임 :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 관리사무소장의 선임 :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내용추가
230~ 231	구 분			하자보수책임기간				주요시설여부	내용변경
				1년	2년	3년	4년
	대지조성공사	토공사			○			○
		석축공사			○			○
		옹벽공사			○			○
		배수공사			○			○
		포장공사				○		○
	옥외급수․ 위생관련공사	공동구공사			○			○
		지하저수조공사			○			○
		옥외위생(정화조)관련공사			○			○
		옥외급수관련공사			○
	지정 및 기초					○		○
	철근콘크리트공사						○	○
	철근공사	구조용 철골공사				○		○
		경량철골공사			○			○
		철골부대공사			○			○
	조적공사				○			○
	목공사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			○
		수장목공사		○
	창호공사	창문틀 및 문짝공사			○
		창호철물공사			○
	지붕 및 방소공사						○	○
	마감공사	미장공사		○
		수장공사		○
		칠공사		○
		도배공사		○
		타일공사			○
	조경공사	식재공사			○			○
		잔디심기공사		○
		조경시설물공사			○
	잡공사	온돌공사				○		○
		주방기구공사			○
		옥내 및 옥외설비공사			○			○
	난방․환기,공기조화설비공사	열원기기설비공사			○			○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			○
		덕트설비공사			○			○
		배관설비공사			○			○
		보온공사			○
		자동제어설비공사			○			○
	급․배수․위생 설비공사	급수설비공사			○			○
		온수공급설비공사			○			○
		배수․통기설비공사			○			○
		위생기구설비공사			○
		철 및 보온공사			○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			○
		소화설비공사				○		○
		배연설비공사				○		○
	전기및 전력설비공사	배관․배선공사			○			○
		피뢰침공사			○			○
		조명설비공사		○
		동력설비공사			○			○
		수․변전설비공사				○		○
		수․배전공사			○			○
		전기기기공사			○			○
		발전설비공사				○		○
		승강기 및 인양기 설비공사				○		○
	통신․신호,방재설비공사	통신․신호설비공사			○			○
		TV공청설비공사			○			○
		방재설비공사			○			○
233	㉡ 안전진단의 실시 ⓓ 대학교의부설연구기관		㉡ 안전진단의 실시 ⓓ 대학 및 산업대학의 부설연구기관						내용변경
235	사용검사일부터1년이 경과		하자보수보증금의 10%						내용변경
	사용검사일부터2년이 경과		하자보수보증금의 25%
	사용검사일부터3년이 경과		하자보수보증금의 20%
	사용검사일부터4년이 경과		하자보수보증금의 15%
	사용검사일부터5년이 경과		하자보수보증금의 15%
	사용검사일부터10년이 경과		하자보수보증금의 15%
	② 조정 ㉠ 조정주기 :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입주자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수 있다.		② 조정 ㉠ 조정주기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입주자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수 있다.						내용변경
252			(2)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④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책임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에게재산상의손해를발생하게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라 책임이 있다. ㉡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 등이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자의 직책을 사임․해임 또는 사망한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내용추가
259	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또는 ㉥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내용추가
260			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벌금 ㉨-1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거나 유지관리한 자 ⑥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 ㉥-1 제43조제9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자						내용추가
261			(3) 행정질서벌(과태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						내용추가
315	(2)등록기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2)등록기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일부터 과거5년 이내에 임대주택 사업에서 부도(부도 후 부도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임대주택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한다)의 발생사실이 있는 자(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자,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부도 당시 개인인임대사업자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내용추가
316	(3)등록사항변경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3)등록사항변경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록변경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내용추가
334	참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자산관리회사 또는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회사에 관련사무를 위탁할 것		참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자산관리회사 또는 신탁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회사에 관련사무를 위탁할 것						내용변경
337	(3)임대사업자의 동의 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대주택의 전대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임차인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자료를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임대사업자의 동의 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대주택의 전대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임차인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자료를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때에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다른 시․군․구로의 전입과 관련된 주택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주택매매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내용추가
343	㉡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임대주택은 건축비의 1만분의 3		㉡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임대주택은 건축비의 1만분의 4						내용변경
537	④운행정지 시․도지사는 특별관리대상승장기가 이용자의안전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운행정지 시․도지사는 특별관리대상승장기에서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내용변경
539	(2)특별관리대상승강기의 지정기준 ① 승강기의 결함 또는 유지․관리의 부실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③ 기타승강기의 노후 등에 따른 성능의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승강기		(2)특별관리대상승강기의 지정기준 ① 승강기의 결함 또는 유지․관리의 부실로 인하여 중대한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③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승강기						내용변경